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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30. [형사] 범인도피등 -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수사 중인 지인의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죄로 속기소된 후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중 구속이 되었는바, 실형선고가 강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과거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변론함과 동시에 본 사건과는 범행 경위및 동기가 전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비록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오랜기간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당일 즉시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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