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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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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31. [형사] 폭행등 -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별건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여 폭행 및 강요죄의 피의사실로 검찰에 추가송치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별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본 사건을 저질렀는 바, 구공판 및 실형의 선고까지 예상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사는  담당검사에게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및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추가사건의 기소를 막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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