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판결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승기 변호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광고현수막을 철거한 점, 그 밖의 제반양형조건 등 양형부당이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100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