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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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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53. [형사] 절도 (무혐의 처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자신의 양철관 3개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로인(피의자)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승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의 허락 하에 양철주름관을 가져갔으며, 절취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는 등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참여 등을 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