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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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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54. [형사] 사기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회에 걸쳐 13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강승기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 8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