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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63. [형사] 특수상해/ 소년부송치 결정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장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공모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변론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도 아니하면서도 장기간의 구금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