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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8. [형사] 사기(보이스피싱) - 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승기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강승기변호사는 이사건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 및 1심에서  간과하였던 양형사정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