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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77. [형사] 특수협박 등 - 일부무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특가법상운전자폭행, 상해, 재물손괴죄로 병합기소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건을 국선으로 배정받았으며, 피고인은 강승기변호사에게 다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부분에 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결국 이 부분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