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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8.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찍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는바, 어떤 사건보다 양형변론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을 선임한 강승기 변호사는 최대한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강조하였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