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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3. [형사] 사기(누범) - 벌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종범죄인 사기죄를 저질러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후 기소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비록 변제를 하지도 못하였고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코로나로 기인한 생계형 범죄였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즉시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