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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4. [형사] 사기(보이스피싱) - 일부무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외국인노동자로 보이스피싱의 중간책으로 검거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중 절반의 금액은 피고인이 상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며,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법리적 주장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범죄사실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6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년형만을 선고하여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범죄임을 감안할때 비교적 경한 형이 선고되어 종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