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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5. [형사] 검찰항고 - 인용(재기수사명령)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운동경기 중 금지된 기술을 사용한 상대방으로 인하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 및 과실치상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수사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에게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강승기 변호사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 하는 한편, 원 처분에 이르게 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등검찰청은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