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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 [민사]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한 후 총 16천만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강승기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의 행위와 이사건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는 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