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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5. [형사] 사기-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공사를 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강승기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고소인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 및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소하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승기 변호사의 변소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