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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96. [형사]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죄로 1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국선사건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기록을 검토한 후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헝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선고 당일 즉시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