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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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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62. [형사] 특수상해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중이었으며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실형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사실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재판부는 이와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의 공동정범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공동폭행만을 유죄로인정한 후 벌금형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