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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일들을 해결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법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행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그 일들은 사전에 계약내용을 정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피할 수 있는데,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해율 법률사무소에서는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법률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시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고객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등 청구소송
채권추심이란 개인간의 금융거래나 공사대금, 물품대금등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들께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재지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나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액의 확정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의뢰인들께서 진행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의 특수불법 행위의 경우 각 손해배상청구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임대차관련 소송
임대차 관련 소송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에 제반된 분쟁에 관련한 소송을 말합니다.

임대차관련 소송 종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권리금 청구소송
부속물매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소송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될 경우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 발생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란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 후 그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목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는 그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