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진지한 노력의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과도한 사회적 제약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상담전화  042-362-5550 / 010-945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