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보험 고객들과 부실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2억 원의 수수료와 시상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거액의 편취 금액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비록 보험료 일부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계약 유지를 돕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처음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자들의 상세한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된 원인은 의뢰인의 기망 행위가 아니라 계약자들의 경제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배상과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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