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해 징역 4년의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으며 , 본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형벌을 받을 경우 형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감 중인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받아들여, 이전 확정판결과 본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처벌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추가적인 형기 연장의 부담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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