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거나 낭심을 걷어차 전치 10일에서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까지 위협받는 절박한 처지에서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의 벌금 500만원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강승기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고 그중 한 명으로부터는 직접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끌어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현재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칫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인해 직장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