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들은 휴대전화 메시지 및 경찰조사시 대면하여 고소인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들의 어머니와 고소인 측 사이의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상대방에게 실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문구들은 가족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법리적으로 '협박'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켰으며, 의뢰인들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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