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지인에게 매매대금 합계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부터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매수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양형부당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2024년도의 동종 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가액(120만 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 않다는 점 등 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경합범 감경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을 통해 1심 형량의 절반을 감경받으며 과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상담전화  042-362-5550 / 010-945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