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교제 당시 고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결별 후에야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신뢰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배신감과 영상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 강승기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될 경우 고소인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엄벌과 영상의 확실한 확보 및 삭제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촬영의 고의성 등을 부인할 우려가 있었으나, 고소인 대리인은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명백히 저촉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 대리인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받아들여 피의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로써 고소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 유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