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출산 직후의 피해아동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입양하는 방법으로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생사나 안위를 확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장기간의 구금 상태가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을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약 8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무거운 죄의식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에게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강조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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