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컸으며, 억울함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통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할 때 피해자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점 등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될 수 없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사건 초기 112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일방적인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강승기 변호사의 신속하고 논리적인 변론 대응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명쾌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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