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행위자는 가정 내에서 자녀가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자녀의 발바닥 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가정이 분리되거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본 사건이 상습적인 학대가 아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의 회복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상담과 교육을 통한 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도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여전히 긴밀하여 부모의 보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에게  '6개월간의 상담위탁(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녀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강승기 변호사의 신속한 절차적 대응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상담 처분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여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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