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강승기 변호사는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양형부당이유를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