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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99. [형사] 주거침입- 선고유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와는 합의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강승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히 참작할만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변소취지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