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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 [형사] 고소대리 - 불구속구공판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수사초기에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이 그간 당하였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여성의 죄질이 무겁다는 강승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