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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 [민사]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정식으로 대부업에 등록한 대부업자였으며 상대방은 채무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강승기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실제로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고의 이득으로 볼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항변사항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