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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3. [형사]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 및 수사경력이 다수 있었으며 피해경찰관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사공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이상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벌금형이 간절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강승기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및 최근 발생한 개인사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