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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집행유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음란물 및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인적신뢰관계 있는 사람들이 돕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변론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면서 취업제한명령등 도 부과도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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