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성공사례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14. [민사] 지위부존재확인가처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미 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은 어린이집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가의 이 사건 지위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은 신청의 실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역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실익이 없음을 인정하여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결국 재판부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라는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안 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상담전화  042-362-5550 / 010-945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