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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16.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서 서로 공모하여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자백을 하는 와중에도 피고인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10여명의 증인을 신문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공모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모자의 위치에 있다거나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전원 무죄를 선고하여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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