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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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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20. [형사] 사기 - 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강승기 변호사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비록 사기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의 양형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강승기변호사의 변론사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받은 형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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