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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23.[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벌금형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컴퓨터 사용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기소되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라 의뢰인 역시도 실형의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먼저 공동피고인들과 상범및 의뢰인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변소하면서 최초에 기소되었편취금액을 줄이는 노력하였으며, 이에 검찰측이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취지에 따라 편취금액을 대폭 줄여 공소장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경된 고소장에 따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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