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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4. [형사] 폭행 - 원심파기, 벌금형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4월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강승기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강승기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여 변론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한 후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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