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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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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27. [형사] 횡령 -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자동차딜러로 일을 하면서 고객의 차량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반환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며, 과거 동종범죄전력도 있던 터라 실형이 선고될 수 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를 어렵게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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