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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4.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및 공소기각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후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두 달만에 재범한 경우였으며, 폭처법상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도 아니었으므로 공동하여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폭처법상 '공동하여' 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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