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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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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35.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등 -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끼를 들어 지인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도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지인과의 합의를 성사시킨 후 개정된 공탁법에 의하여 피해경찰관들에게 의미있는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각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및 형사공탁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도끼를 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가 주장한 각종 양형자료를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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