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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36. [형사] 상해 - 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강승기변호사는 항소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선고 당일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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