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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39. [형사] 절도 - 벌금형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절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후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상담을 통하여 도벽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당일 석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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