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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40.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마지막 전과가 집행유예의 전과였는바,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비록 3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를 도과한 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및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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