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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41.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후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경제사정및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중점적으로 변소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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