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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42. [형사] 특수절도등 - 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특수절도등의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강승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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