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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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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43.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강승기 변호사는 원심에서 실패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는 한편, 피고인의 각종 양형사정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반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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