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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적에 있음에도 주변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장기8, 단기5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의 양형부당 이유를 적극 주장하여 징역5,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