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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5.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처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모 모텔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승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제반사정 등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조사 참여 등을 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