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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57.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았으나, 강승기 변호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